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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5차 법인이사회 회의록

행 정 실 | 2019.07.11 14:42 | 조회 424



학교법인 용화학원 이사회 회의록

(2018학년도 제5)


회의통보일자

2018. 12. 31.

이사정수

8

재적이사

8


1. 일 시 : 2019. 1. 11 () 11:30

2. 장 소 : 대림정

3. 참석이사 : 000,000,000,000,000,000

4. 불참이사 : 000,000

5. 안 건 :

o 교원 복직()

o 교원 징계의결요구()

o 교원 직위해제()

o 기타안건(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6. 회의내용

000 이사 : 참석하신 이사님께 인사. 000 이사장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회 불참하게되어 참석 이사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부탁하여 왔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추천하여 달라 함.

000 이사 : 참석하신 이사님 중 000 이사님을 임시의장으로 추천 함.

000 이사 : 동의한다고 함.

000 이사 : 동의에 재청한다고 함.

000 이사 : 동의에 재청이 있다고 하며, 다른 의견 있는지 물음.

일 동 : 없다고 함.

000 이사 : 000 이사님의 임시의장 선출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며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시하라 함.

일 동 : 거수(전원찬성)

000 이사 : 000 이사님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함.

행 정 실 장 : 성원보고(이사 8명 중 이사 6), 전차 이사회 회의록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후 이의여부를 확인 함.

일 동 : 이의 없다고 하며 전차 회의록 승인 함.

000 임시의장 : 참석하신 이사님께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개회를 선언함. 첫 번째 안건 교원 복직 심의안에 대해 행정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자고 하며, 행정실장에게 설명요청.

행 정 실 장 : 배포된 유인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16670(2018.12.04.)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2018-62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공문을 보며 설명함. 교사 000의 파면 처분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기재가 없어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공문 접수일인 2018.12.06.자로 교사 000을 복직시켜야 함.

000 이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므로 교사 000 복직에 대하여 승인할 것을 동의함.

000 이사 : 동의에 재청한다고 함.

000 임시의장 : 동의에 재청 있다고 알리며, 다른 의견 있는지 물음.

일 동 : 없다고 함.

000 임시의장 : 교원 복직 안건 승인에 대한 찬반 여부를 거수로 결정하자고 하며 찬성하시는 분 거수요청.

일 동 : 거수(전원찬성)

000 임시의장 : 교사 000 복직은 2018.12.06.자로 승인이 참석하신 전 이사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함.

000 임시의장 : 다음 안건 교원 징계의결요구 심의안에 대해 행정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자고 하며, 행정실장에게 설명요청.

행 정 실 장 : 배포된 유인물을 보며 설명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2018.12.28.)와 학교장 제청 용화여자고등학교-12440 (2018.12.28.)에 의해 교사 000의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

000 이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했는데 다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물음.

행 정 실 장 : 사립학교법 제66조의 4 3항에 의거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함.

000 이사 : 전차 징계의결요구서에 비해 구체적이고 기술된 것 같다고 하며 동의함.

000 이사 : 동의에 재청함.

000 이사 : 무슨 근거로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였는지 물음.

행 정 실 장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이 서울시교육청에도 통보되었고, 학교에서 감사관련자료 일체를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함.

000 이사 : 지난 징계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에 문답서등 감사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를 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워 함.

000 이사 : 징계의결요구서 혐의사실을 보면서 이런 분은 학교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함.

000 임시의장 : 징계 양정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함.

000 이사 : 학생들이 걱정된다며 징계의결서에 언급된 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하는지 물음.

행 정 실 장 : 미성년자이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함.

000 임시의장 : 동의에 재청 있다고 알리며, 다른 의견 있는지 물음.

일 동 : 없다고 함.

000 임시의장 : 교원 징계의결요구 안건 승인에 대한 찬반 여부를 거수로 결정하자고 하며 찬성하시는 분 거수요청.

일 동 : 거수(전원찬성)

000 임시의장 : 교사 000 징계의결요구 안건 승인이 참석하신 전 이사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함.

000 임시의장 : 다음 안건 교원 직위해제 심의안에 대해 행정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자고 하며, 행정실장에게 설명요청.

행 정 실 장 : 배포된 유인물을 보며 설명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2018.12.28.)와 학교장 제청 용화여자고등학교-12440 (2018.12.28.)에 의해 교사 000의 직위해제가 요구되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12호에 의거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고자 함. 직위해제 기간은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보하고 수령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19.01.18.부터 징계관련 사안 종료시 까지로 하고자 함.

000 이사 : 징계의결이 요구 되었으므로 직위해제에 동의함.

000 이사 : 동의에 재청함.

000 임시의장 : 동의에 재청 있다고 알리며, 다른 의견 있는지 물음.

일 동 : 없다고 함.

000 임시의장 : 교사 000 직위해제안 승인에 대한 찬반 여부를 거수로 결정하자고 하며 찬성하시는 분 거수요청.

일 동 : 거수(전원찬성)

000 임시의장 : 교사 000에 대하여 2019.01.18.부터 징계관련 사안 종료 시 까지 직위해제안건 승인이 참석하신 전 이사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함.

000 임시의장 : 다음 기타 안건에 대해 행정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자고 하며, 행정실장에게 설명요청.

행 정 실 장 : 배포된 유인물을 보며 설명함. 2019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에 대해 정관 제30조의 2(기간제교원)에 의거 학교장에 위임하고자 함.

000 이사 : 2019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시 그 계획을 상임이사에게 사전 보고하고 채용 완료 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동의함.

000 이사 : 동의에 재청함.

000 임시의장 : 동의에 재청 있다고 알리며, 다른 의견 있는지 물음.

일 동 : 없다고 함.

000 임시의장 : 2019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에 대해 학교장에 위임하고 기간제교사 채용시 그 계획을 상임이사에게 사전 보고하고 채용 완료 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승인이 참석하신 전 이사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함.

000 임시의장 : 다른 의견 있는지 물음. 다른 의견 없으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며 본 회의록 서명 날인을 위한 3명의 이사님을 추천하여 달라고 함.

000 이사 : 000이사, 000이사, 000이사를 추천한다고 함.

000 임시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000이사님, 000이사님, 000이사님이 회의록 서명 날인을 한다며 폐회를 선언 함.


※회의록 공개 누락으로 인해 재공개함.